“대한민국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 구조물 설치 중단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는 잠정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라고 비판하고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의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 서해안 등에서 벌어졌던 중국의 도발을 열거하고 “지난달에는 공군기지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된 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 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이 간첩 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쎼쎼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울러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라며 “이러한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 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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