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 당당히 임하되 최종결론은 정부에 넘겨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라며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넣었다”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24일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와 관련해서는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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