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에 "국민의힘, 반대하면 내란 공범 정당 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 부총리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나”라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울 사안이 결코 아니고,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다”라며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핵법안을 재의결한다”라며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 권한대행은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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