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재 꾸짖기는커녕 민주당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16일)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라며 “반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줄기차게 압박했다”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며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며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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