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결제한 대금, 예치했다가 작업 끝난 뒤 바로 지급

서울시가 대금 지연․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 4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서울시는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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