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까지 인사 전면 동결해야…알박기 행위 일절 중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이번 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 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쌓여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았던 397억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당장 헌법 수호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라며며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관여하거나 정부에서 일한 인사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는 행위는 일절 중단해야 한다”라고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채용 과정을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여한 모들 자들에게 책일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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