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라며 “대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 해 왔다”라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라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환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단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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