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외국 기업 한국 투자 꺼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한국 경제가 다시 오르막길에 오르려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최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적 동기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4%에 달했다”라며 “지난해 7월 OECD가 발표한 상품 시장 규제 지수 평가에서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분야는 36위로 최하위권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통계들이다”라며 “올해 1월 말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불필요한 규제개선 22.8%, 노동시장 유연화 12.6%,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 13.8%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개선, 과도한 원청업체에 대한 부담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노동시장의 구조 이중구조 개편도 절실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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