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라며 탄핵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이다”라며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라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라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