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숙고할 것이 무엇이 남았나…국민 앞에 떳떳해질 마지막 기회”

조국혁신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주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화문 조국혁신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탄탄대로 현장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도 27일이 됐다”라며 “더 숙고할 것이 무엇이 남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재는 그저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라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이고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제야당과 협력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한 총리가 국민 앞에 떳떳해질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