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 망각한 듯 침묵…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면서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라며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라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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