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파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 사라진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라며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라며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라며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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