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하라…또 방해하면 특검수사 받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의 헌정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라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어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린다.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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