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 관세폭탄, 국내 수출 중소기업 직격탄…당정 대책 마련”

김성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사기성 채권 발행 배임 등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며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책도 없이 법정 관리를 전격 신청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949억원 규모의 각종 채권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발행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채권 발행이 신용등급 강등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MBK 창업주 김병주 회장은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제 출연 의사를 밝혔다”라며 “그렇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제 출연 범위 등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MBK가 홈플러스의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면서 회사 경쟁력을 훼손한 점, 김벼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도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2015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으며 만기 이자율을 감안하면 9,000억원 이상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13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 채무 상환 등에만 1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시장 질서 교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돼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라며 “이에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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