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자 尹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해 역할 다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오늘로 21일째”라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며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라며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라며 “민주주의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 수괴 옹호 행위,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뤄내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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