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윤석열 탄핵 결정 승복한다고 했지만 국민은 불복 우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신이 내란 공법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에도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추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길 권한다”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 탄원서를 냈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줄 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라면서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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