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野 정치목적 탄핵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경정”이라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지만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만에 하나 (탄핵 심판)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특별이 없다”라며 “한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헌재가 오늘 탄핵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원칙과 양심에 따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지도부가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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