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 얕잡아 보는 태도…헌법에 대항하는 행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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