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 재확인, 선언적 내용 담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아래 외통위)는 3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재외동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심사·의결하고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결정 제19항 재외동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한 뒤 김건 법안 심사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다.

보고에 나선 김건 소위원장은 “3월 6일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8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7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3건의 법률안, 4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 동의안,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 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 발전 지지 결의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한미동맹 결의안’에는 국회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고 통상·투자·경제 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질의가 진행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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