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민주당이 43.5%를 고집해 수포가 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3차 국정협의회가 열렸지만 마지못해 참석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봉쇄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라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잘사니즘’‘민생’‘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국민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더 는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정부 여당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제가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안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한 다층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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