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상황 심각한데 정부 대책 안일한 미봉적 조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조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사들의)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올해 1월에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 6만1,000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라며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 수장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길을 대한민국을 걸어가야 한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의 발목이 묶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업 스스로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법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강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