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못지않게 죄질 나빠…헌재 결정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 처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 한다는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라며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대행의 죄는 단죄받아야 한다”며 “최 대행은 12·3 비상 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라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했으며 내란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의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하자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날을 ᅟᅦᆺ웠다.

그는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 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라며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다“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