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 속이며 내란수괴 비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내란공범을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애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균택·이용우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라며 “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라며 “마치 즉시 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해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라며 “내란쇠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 5당 의원들은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더니 이번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멈춰 섰다”라며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예우인가. 심우정이 내란세력 공범이기 때문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니면 검찰이 내란세력 그 자체이기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3월 8일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심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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