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지 면밀한 검토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전략산업 국민 펀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당정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규제 완화, 인재 양성과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 재산만으로 혁신기업이 인위적으로 배출될 수는 없다”라며 “이 펀드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AI(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과도한 AI 규제개혁, AI 인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국가 장학 제도 도입, 미래 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 요청 등을 논의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곧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과 기업의 혁신 의지 제고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부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대로는 경쟁이 힘들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R&D(연구개발)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라며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명문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기 포천·가평에 지역구를 둔 김용태 의원이 군사 훈련 중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라며 “현재 군사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훈련 중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군사 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민간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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