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늬만 상속세 개편…‘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구호 욕구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위 이전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총액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되도록 하겠다”라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제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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