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법안, 하루속히 처리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참 치열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 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지출 없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할 계기를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인사 등이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번에 AI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 여야가 이 나라의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봄을 여는 국회이니만큼 공전 중인 추경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야협의회에서 추경을 최우선에 두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 “주요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합의 처리에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밝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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