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만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 쓰고 있어…위장쇼”

국민의힘은 3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그간 이 대표가 보여왔던 ‘갈지자 행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라며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라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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