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정하며 통합 언급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통합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은 헌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라며 “국민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며 “당장 최 권한대행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못 차리긴 매한가지다.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맞다’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내란수괴 1호 당원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고,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에 이성이 남아있다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1호 당원 즉각 제명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하라”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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