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화 상대로 인정 못해” 참석 보류 통보

28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개최 직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자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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