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 상법 반드시 개정해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106년째 맞는 3·1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하면서 자신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는 일부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형용모순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강조하고 “3·1절을 맞아서,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27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장단에서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이것이 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생긴 일 아니겠느냐?. 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법 개정이다. 그래야 믿고 투자한다”라며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민주당 대표 회의실 백보드가 3·1절을 앞두고 시의적절하게 “다시 ‘大한 민국”에서 “3·1운동 106주년 헌법 수호!”로 교체됐다. 백보드 교체 문구는 박찬대 원내대표실 권 모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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