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여야 합의 추천이 오랜 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건의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국회의장이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국회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의 경우 원래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인데 추천서 내용에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선 임명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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