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느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한 국회 지원과 국회 통상위원회의 빠른 구성을 촉구하고 상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 불, 약 1조 4,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라며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라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우리가 하자면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 같은데, 누가 주장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라며 빠른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상법 개정안 관련해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집권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며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정쟁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 기대한다”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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