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1,850억원 추가 부담 발생 우려”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전병주 시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시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돼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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