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용 정치쇼…본회의 처리 전에 끝장 토론 하자”

국민의힘은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시장, 반기업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소위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내일(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라며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악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짧지 않은 정치 이력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선전 선동과 여론 조작을 늘 일삼고, 국민 편 가르기도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큰 대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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