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완화방안에 "표 무섭긴 한가 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 인구 오너스(생산 주체가 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며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60년엔 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보다 358만 명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라며 “개혁이 아니라 계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에 의논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라며 “부자 감세라고 편가르기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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