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노동개혁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마련할 것”
권성동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 강요해서는 안돼”

국민의힘은 2월 19일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먄사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4명은 파견 용역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또 취업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 좋은 일자리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과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최대 고민도 일자리”라며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33번째로 최하위권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이 이 비율이 65.1이고 일본의 경우 7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다”면서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해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연공서열 체계에서 직무급 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고용의 윤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임금이 처음 회사를 출발하는 사람보다 3배 높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대기업 위주의 노조가 구성돼 있는 임금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고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본다”면서 “대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을 하고 청년 고용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윈윈해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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