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법 찬성하는 시민 염원 담아 ‘5대 민생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아래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 등은 2월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 등은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가맹·대리·수위탁 등 본사들의 불법·불공정·불합리로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 등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 등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5대 입법과제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단체협상 5법(온플법, 중기협동조합법, 상생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정의로운 산업 전환(자동차카센터 폐업 지원 등) ▲자영업자 계약 안정성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상생법) ▲납품 대금 연동제 확대(하도급법, 상생법) 등이다.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 등은 “국회에는 이미 많은 민생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며 “이 법안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회는 5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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