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핀셋 추경’ 원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와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고,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나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간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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