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출생 대책과 함께 정년 연장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공론화를 제안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라면서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은 빈말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 갈등이고 국민의 힘이 추진하면 세대 통합이냐?”라며 “원내대표가 자기 당이 추진하는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헛웃음만 난다”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경사노위가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라고 꼬집고 “내란으로 인해 그동안에 어렵사리 진행해 왔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정년 연장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경사노위가 무슨 합의안 도출에 힘쓰고 있단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정부는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노사 간의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한다”라며 ‘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겠다 하는 생각을 걷고 공론화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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