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민의힘 직접 수사 위한 특수본 설치하겠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숙려기간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특검법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 다음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됐다”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천요청 받은 다음에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 그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임명 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생명은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라며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보충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체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 잠재적 경쟁자들에 불이익하게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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