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의로 법 해석...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10일 비상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에 공개 질의했던 다섯 가지 언급하고 “헌법재판소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공개 질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개 질의 이유로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심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19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라며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 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 힘은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헌재 스스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시작은 한덕수 대행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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