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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혜택 제공
서울시는 2월 6일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전세시장 안정화를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오는 2027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장기전세 만기 물량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 평균 4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현재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2029년 약 33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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