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내용·상황 점검,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역할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월 3일 대표발의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5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특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돼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은 제3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위는 3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김종길 시의원은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건 이나 된다”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와 지난 1월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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