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 저지하기 위한 결단”
민주당 “내란 동조세력 자인…대행 소임 망각 유분수”
조국혁신당 “즉각 사퇴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를 표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본질적이 예외성과 보충성 훼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가함 ▲국민적 합의 초당적 협력 배제 등을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이냐”라면서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직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행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 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란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최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거듭된 내란특검 방해 책동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본인이 내란범죄 가담자임 인증하며, ‘내란은폐 대행’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다 부정한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으로, 가 권좌에 앉아 ‘소통령 놀이’하는 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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