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가적 중차대한 과제" 민주당에 협조 요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르면 2월 중으로 모수개혁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며 “모수개혁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언 발의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8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보험료율 인상도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의 인상에 집중해 왔다”며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빼앗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갈취”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연금과도 연관돼 있고, 정년 연장과 같은 이슈와도 연동돼 있다”며 “정부 여러 부터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 환노위, 정무위, 국방위, 교육위 등 많은 상임위의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발성 모수개혁의 근시한성, 국민연금이 미칠 영향의 광범위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힘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연금이 논의될 게 아니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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