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절대 수용할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 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정체성”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의 눈이 멀어 외교 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까지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경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