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 참담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에 대해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또 항소할 것이다”라며 군사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월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모두 발언에 나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에 대해 축하한다”라면서 “그동안에 치렀을 그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으면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할 검사가 그 억울한 그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도둑을 도둑이 아닌 사람으로 경비를 잘 일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보라”라며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자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라며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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