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 ▲생계형 적합 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193표 중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각각 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151석) 의결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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