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민주당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일 국무위원들을 접견하고 “정부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연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난 데 이어 오늘(17일)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동맹, 대북 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낸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의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아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 등)을 소환한 후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하고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냐?”라고 거듭 반문하고 “탄핵하려고 정치하는 것이냐?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야 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