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께서는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야”

이재명,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5분쯤 긴급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국회는 12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01시에 의결했다.

이날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90명 전원투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내려진 국회의 조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앞서 본회의 소집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라며 “국민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를 개최한 후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귀책 사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서 상정했다”라며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계엄령 해제 요구안 상정이 이유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해제결의안 통과 이후 01시 34분에 추가로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며 “국회 문을 즉각 열고 국민과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거듭 “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해제안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대표는 연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 달라" 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새벽 2시 36분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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